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난 10월 자민당 총수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난 10월 자민당 총수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 집권당이 20일 개헌 항목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는 등 헌법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의 숙원으로 꼽히는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 집권당이 20일 개헌 항목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는 등 헌법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노력이 힘을 얻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의 숙원으로 꼽히는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개헌 세력의 승리”

2017년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전체 의석 가운데 80%가 넘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개표 결과, 자민·공명 집권 여당은 중의원의 헌법 개정 발의 정족수 310석을 넘는 313석을 얻었습니다. 개헌에 긍정적인 희망의 당과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374석으로,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파가 80%가 넘습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

개표가 마무리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논의를 심화해 국회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에 당의 안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헌법 개정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노력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빨리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의 핵심 공약에 개헌을 명기했습니다. 자민당은 또 이번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 공명당과 교환한 연립 유지 합의 문서에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합의 형성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바로 헌법 제9조 1항과 2항 때문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녹취: 일본 천황 항복 담화]

2차대전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명령으로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전후에 마련한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기해 ‘평화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1954년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정규군인 자위대를 창설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방위’와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해 나갑니다.

“평화헌법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띱니다. 

특히 2012년에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일본은 지난 2014년 공산주의 국가나 분쟁지역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또 일본은 2015년 들어 안보법을 개정해 평화헌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것입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5월 오는 2020년까지 평화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시행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

일본 보수파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제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교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 등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당했던 주변 나라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 현장]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10월 23일과 24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밝힌 '자위대 명기' 개헌과 관련해 ‘반대’가 45%로 ‘찬성’ 36%를 웃돌았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평화헌법의 미래”

많은 전문가는 아베 정부가 개헌안을 2018년 국회에서 발의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참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개헌안을 발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의회 안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평화의 당’을 자처하는 공명당은 헌법 제9조를 손대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 NHK 방송이 10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로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건 대안 부재와 야권 분열 덕분이지,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베 정부의 개헌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 인물”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병인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매케인 의원 측이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최근 치료 후유증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중요한 세제개편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내년 1월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중앙 정치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매케인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국방 매파’이지만, 몇몇 현안에서는 민주당 측과 협력하는 합리적인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미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매케인은 1967년 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된 뒤 생포돼 5년 이상을 전쟁포로로 지냈습니다. 매케인은 2년 동안 독방에서 반복되는 고문과 구타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 공산정권은 해군 4성 장군이었던 부친의 위치를 고려해 매케인에게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매케인은 이를 거부하고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귀환합니다. 

전쟁영웅으로 귀환한 매케인은 지난 1981년 해군에서 전역했고, 이듬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4년 뒤엔 연방 상원에 입성했고 지금까지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와 겨루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바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결국 고배를 들었습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안에서 다소 이례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찬성했고, 같은 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해 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케인 의원은 지난 여름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법안이 부결되는 데 결정표를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3명 가운데 1명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제개편안 표결에서 매케인 의원의 표심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병인 뇌종양 후유증으로 매케인 의원은 결국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이 앓고 있는 병은 악성 뇌종양으로 치료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은 최근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의정 활동에 참여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 헌법개정’,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