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관리, ‘북한, 6자회담 복귀만으로 충분치 않아’
국무부 관리, ‘북한, 6자회담 복귀만으로 충분치 않아’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IMAGE -->

앨렌 타우셔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14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핵 안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타우셔 차관은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나라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비확산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며,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에 계속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가 없는 정상적인 관계를 미국과 맺고 싶다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타우셔 차관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 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 공격은 물론이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어겨왔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수석부차관도 핵 규범 위반 국가로 지목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대응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밀러 부차관은 북한의 핵 공격은 물론이고 생물, 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공격을 억제하는데도 미국의 핵무기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핵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로레타 산체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태세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핵 물질의 불법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타우셔 차관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철저한 이행과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 보유 등을 통해 불법 핵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