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놓고 워싱턴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과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어제 열린 ‘2010 아시아’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이 어제(7일) 워싱턴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미 의회 소속 보좌관들과 전문가들은 민간 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2010 아시아’ 토론회에서 동북 아시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이제이 옹 전문위원은 최근  동북아시아를 돌아본 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제이 옹 전문위원은 미-일 관계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이 문제가 돼 있으며, 한국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중국과는 환율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의원의 에드워드 버리어 입법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리어씨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리어씨는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유럽 국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밴스 슈책씨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실책”이라며 하루빨리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이제이 옹 전문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최근 한국 서해에서 침몰한 천안함도 북한 문제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 에드 로이스 의원의 에드워드 버리어 입법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좀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문제에 밀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인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21세기 외교 정책에서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