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연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3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 행정부가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오바마 행정부가 아주 바빠 보이네요. 건강보험 개혁이 일단락되자마자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거군요.

답) 예. 이제 기후변화가 미국 정부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기가스 규정을 둘러싸고 미국이 보통 시간을 오래 끌어온 게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무려 30년 간이나 자동차 업계와 규제 당국이 싸움을 벌여왔으니까요. 이번 법안이 그 오랜 논쟁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의미 있는 첫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점이 그런지 새 규정의 내용을 좀 볼까요?

답) 자동차의 연비, 그러니까 연료 소비효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 교통부 장관과 환경보호청장이 함께 서명한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보면요, 201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휘발유 1리터 당 14.5k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죠?) 현재 리터당 10.2km가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 리터당 4.3km를 끌어올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네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인가요?

답) 차량의 종류에 따라 물론 조금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리터당 16.6km로 높인다고 하구요. 트럭은 12.8km의 연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2012년~2016년 모델의 모든 차량에 이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2016년에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1마일당, 그러니까 1.6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백50g으로 설정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배기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기대가 아주 크죠?

답) 예. 2016년까지 탄소화합물과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기준 21%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대기환경 측면에서 새 규정의 적용기간에 9억6천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 9억t톤 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너무 큰 수치라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진다는 건지 언뜻 실감이 잘 안 나네요.

답) 미국 정부가 그래서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1억7천 7백만 대의 자동차를 추방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또 1백94개의 석탄 공장의 문을 닫는 것과도 같은 효과라고 하구요.

) 환경운동가들이 반길만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업계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값도 같이 뛰는 거 아닌가요?

답) 새로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 5백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까, 차 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추정치가 벌써 나와 있는데요. 2012년 모델의 경우는 4백34 달러 인상된다고 하구요, 2016년 모델은 9백26 달러나 높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 거의 1천 달러를 더 주고 차를 사야 하는 건데…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오염 완화라는 이점 외에 연료비용 절감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미 정부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18억 배럴의 석유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1대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총 3천 달러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손해는 아니죠.

) 경제와 환경 보호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답)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다 깨끗한 공기와 연료 효율성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거죠. 또 이번 규제는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업계로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준비할 게 많겠네요.

답) 예. 아주 바빠 보입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2015년까지 미국 수출용 차량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15km로 높일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도요타와 같은 회사들도 미국의 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환경정책에 변화 바람이 느껴지는군요. 미국의 강화된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