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시장 허용과 외자 유치 등 제한적인 북한식 개방 노선을 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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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실상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한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차오위즈 조선경제연구실 주임은 25일 조선미디어그룹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경인사이트포럼’에서 “북한 지도층은 화폐개혁의 실패로 시장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허용과 외자 유치 확대 등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변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반드시 (북한식) 개혁개방으로 간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시장 폐쇄로 관성적인 정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북한이 택할 방법은 내부 개혁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출범시키는 등 전례 없는 외자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새로운 정책 변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차오위즈 주임은 말했습니다.

차오위즈 주임은 그러나 “체제 안정이 최우선인 북한으로선 제한적인 개방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방정책이 ‘장마당 허용과 외자 유치, 물자 공급 확대, 그리고 북한식 개혁’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오위즈 주임은 이와 함께 화폐개혁이 북한 내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최근 해임되면서 당 경제부서가 더 이상 경제정책 전면에 나서려 하지 않아, 군부와 통일전선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전부가 대외 기능 활용을 해서 자본 유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 추정이 맞다면 (군부와 통전부의 역할 강화) 빠른 시간 내에 군부의 석탄 수출이 다시 재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일본 `산케이신문’ 다무라 히데오 논설위원은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서구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히데오 논설위원은 “북한은 세계 경기 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커진 점을 이용해 미국과 유럽으로의 원자재 수출을 늘려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과 시장 폐쇄를 단행한 것은 후계 작업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화폐개혁은 2012년 경제강국 달성과 후계체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진 시장을 방치할 경우 안정적인 후계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박남기 부장이 해임된 가장 큰 원인은 시장경제가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 부문에까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주민 반발을 명분으로 박 부장을 물러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동 팀장은 현재 북한은 개혁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장세력과 당국간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