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이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 우회 표결을 추진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과된 개혁안을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호주 순방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도시들을 찾아 다니며 대중집회를 열고 건보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직접 호소하고 있는데요. 15일 오하이오 주 집회 현장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 I do not know about the politics, but I know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so I am calling ..."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안다"면서, 의회에 "용기를 갖고 옳은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보 개혁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집회에 참석한 오하이오 주민들에게도 건보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는 필라델피아, 10일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중집회를 열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 개혁법안 찬성을 주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5일 대중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로 이동하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오하이오 주 출신 민주당 의원 2명을 동승시켰습니다. 찬반을 정하지 못한 마사 펏지 의원과 건보 개혁에 반대해 온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주에는 지난 해 11월 하원의 건보 표결에서 반대표를 찍었던 뉴욕 출신 스콧 머피 의원을 백악관에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나요?

답)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은 대표적인 건보 반대파인데요. 하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7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After careful discussion with President Obama, Speaker Pelosi and my wife…"

쿠치니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방문하고 자신을 전용기에 동승시킨 것을 통해 "지금이 얼마나 절박한 때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쿠치니치 의원은 박빙이 될 이번 표결에서 자신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보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가 아슬아슬한 상황인가 보죠?

답)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216표가 확보돼야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 253명 가운데 지난 해 11월 하원의 건보 표결에서는 37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요. 또 상원의 건보 법안이 낙태에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몇몇 의원들은 새롭게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들 의원들 중 몇 명이나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이렇게 법안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우회적인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발표한 데요, 올해 초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60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상하원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각각 표결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 12월 가결된 상원 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시키고, 이어 다시 상원에서 하원의 요구사항을 포함시킨 수정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때는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있으면 가결되기 때문이죠.

) 상원을 통과한 건보 개혁안이 하원에서 쉽게 통과될까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상원 안은 낙태에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방안이 고안됐는데요. 이른바 '자동집행 규칙'(self-executing rule)이라는 것인데요. 상원 법안에 대해 직접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 조항들을 일부 수정한 후 수정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 조항이 통과되면 법안 자체도 이미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곡예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누가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민주당이 건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편법을 쓰면 다른 주요 국정 현안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