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부할 경우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 상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제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소속, 데비 스테브나우 의원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함으로써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테브나우 의원은 중국의 인위적인  가치 조정행동에 제동을 걸고 공평한 무역 여건을 조성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들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테브나우 의원은 네 명의 의원들과 함께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거부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모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주 출신이면서 가장 진보적 의원들과 가장 보수적 의원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성향입니다.

캔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 이 법안을 중심으로 비상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상쟁관계의 민주, 공화  상원 의원들이 좌절감속에 서로 단합하게 된  단 한 가지 사안이라고 브라운 백의원은 지적합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중국이 스스로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의회가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서 위안화 절상을  강제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 상계관세 등의 수단을 동원해 협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는 수입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제재법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린지 그램 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 출신 찰스 슈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램, 슈머, 두 의원은  몇 년 전에 발의했던 유사한 법안은   중국에  대한 경고성 행동이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대중국 제재법안이 반드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밀어부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램 의원은  이번엔  상원에서   훌륭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하원 의원들도 동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상원에서 발의된  중국 제재법안은  미 연방 재무부가 통화의 과소평가를 확인할 경우 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상무부도  통화가  평가절하돼 정부의 보조 행동으로 간주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이 문제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이 법안이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대한 경제목표의 하나인 미국의 수출 5년 내 2배 증대를 달성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