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의 동성애자 공개 복무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때 논란이 되더니 이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 제한 조치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군요. 어떻게 된 얘깁니까?

답)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Don't Ask, Don't tell'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는 허용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란 사실을 공개할 수 없고, 상관도 부하에게 이를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 행위 등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적발되면 이 조치에 따라 강제로 전역해야 합니다.

) 'Don't ask, Don't tell'조치가 언제 내려진 거죠?

답)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 자체를 금지한 기존 법을 아예 폐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 기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절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타협안이 바로 'Don't Ask, Don't tell'정책입니다.

) 그런데 이 정책이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답)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책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일부 군 지휘관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뮬렌 미 합참의장은 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뮬렌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placed that...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에 자신은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뮬렌 의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군 지휘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 대통령과합참의장이모두찬성했으니까, 이제동성애자들의공개적인복무가허용되는겁니까?

답)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국방위원장의 명령 하나면 언제든 제도가 바뀔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원해도 여러 검토와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뮬렌 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working group will...

게이츠 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폐지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법률고문과 카터 함 육군 대장이 조사팀을 구성해 1년 간 제도 폐지가 군 부대의 응집력과 모병, 작전 등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미군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가 복무하고 있습니까?

답)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군 전문가들은 6만 5천 명 정도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앞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기면 강제 전역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강제 전역됐습니까?

답)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이 조치가 내려진 1993년 이후 1만 1천 여명이 강제 전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8백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전역한 군인들을 합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4백28 명이 강제 전역돼 6백19 명을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논란에 대해 워싱턴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 민주당 의원들은 대개 찬성하지만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 폐지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칼 레빈 군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Ending the policy...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사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랍어 통역요원 등 특수 분야의 우수요원들이 동성애자란 사실 때문에 군을 떠나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맥케인 의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Has this policy...

기존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바람과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 사이의 잠재적 긴장관계에 균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실효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 끝으로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답) 동성애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미 'NBC' 방송의 설문조사 결과 69%의 응답자가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에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2008년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 설문조사에서는 7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 검토 결과가 나오는 1년 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 허용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