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1일)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 올해와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답) 네, 2011년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1년 예산은 총 3조8천3백억 달러입니다. 이는 의회가 승인한 올해 예산 3조 6천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문)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답) 네, 새 예산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국방, 국토안보 예산은 손대지 않는 대신, 비안보 분야의 일부 예산들이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대내 예산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대내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천억 달러 규모의 제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중소기업주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주 정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 그러면, 대외 국방 예산 쪽은 어떻습니까?

답) 국방예산은 총 7천 89억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새 국방예산에는 이란의 핵 개발에 대처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중동지역 4개국에 미사일 방어망을 조기 배치하기 위한 99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백16억 달러를 비롯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비용으로 1천5백9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문) 지난 해 성탄절 미국행 여객기 테러 폭파 기도 사건 등으로 미국의 테러 대응에 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됐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예산도 증액됐다지요?

답) 네,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 보다 2% 증가한 4백 36억 달러가 요청됐습니다.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의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공항 등에 신형 검색기와 폭발물 탐지기를 추가 설치하고, 또 연방 보안관의 국제선 항공기 추가 탑승 등의 명목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문) 그런데, 내년 회계연도 예산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올해보다 증가했고, 그런 반면 경제 회복의 조짐은 아직도 미미한 상황이라,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재정 적자 규모는 1조5천5백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10.6%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난 해 적자 규모인 1조4천1백억 달러보다도 증가한 것이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재정 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2천7백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차츰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5~6년에 걸쳐 적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어, 2020년 무렵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미국 경제의 평균 4.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답) 세수 증가와 일부 정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먼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중단해 앞으로 10년 간 6천7백 8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일부 초대형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 을 부과해 9백억 달러의 세수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비안보 관련 정부 지출을 앞으로 3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Obama 2010 Budget Act 1>

지출 동결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유회사들과 투자회사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반복적이고, 노후하며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중단함으로써 중산층 세금 감면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3년 간 지출 동결로 약 2천5백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위스콘신 주 출신 폴 라이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좀 더 많은 지출, 좀 더 많은 세금, 좀 더 많은 적자의 결과를 불러온다면서, 지출 통제라는 환상을 주기 위해 예산의 외관에 조그만 변화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당시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물려받았다며, 재정 적자의 책임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