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은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나라에서는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관계를 되돌아 보는 논의들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도쿄 차병석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 미국과 일본 간 안보조약이 개정된 지 어제로 50년이 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1951년 처음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한국전쟁 출격 후방기지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맺은 것인데요, 이 조약이 1960년 개정돼 '소련과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용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1989년 냉전종식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미국과 일본은 1996년 안보조약을 '아시아태평양 안전을 위한 공공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1960년 안보조약 개정 이후 일본은 미군기지와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미군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미-일 동맹관계의 기본 뼈대를 50년 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요, 그 근간이 된 안보조약이 개정된 지 어제로 꼭 50년이 된 것입니다.

어제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년을 맞아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미-일 외교·방위 각료 4명은 미-일 안보동맹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공동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어제 오전 같은 취지의 담화문도 내놓았습니다.

) 역사적인 -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이었지만 어제 일본에선 아무런 기념행사도 열리지않아서 냉랭해진 -관계를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제 일본에서 담당 각료의 공동성명 발표 이외에는 관련 행사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가 어제 담화에서 미-일 동맹체제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일하는 올 11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 50년 간의 자민당 정권 때처럼 미-일 동맹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들이 일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가 예정대로 5월까지 해결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결론 날 경우에 미-일 관계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등한 대미관계를 내건 일본의 민주당 정권 지도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대등한 대미관계의 시금석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미-일 합의를 무시하고,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소식입니다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음 달 하순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오늘(20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음 달 하순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낼지 여부도 그의 방중 시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게 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월28일까지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달 중 방중은 어렵고 2월에는 중국과 북한 모두 설 명절과 16일 김 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관계자의 관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해 10월 방북해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약속한 약 2억 위안의 경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또 재일조총련 연구서적이 발간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재일한국인으로 북한 전문 연구소인 '재일 코리아 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남 씨가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연구 서적을 발간했는데요, '납치와 조선총련'이란 제목의 이 책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1959년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교포 북송사업 등의 배경과 진행 과정,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이 책은 '북송납치 (북송사업)와 조총련' '북한 정권의 본모습과 침략공작' '친북좌익의 침략공작과 민단포섭' '북한 문제의 해결방안' '탈북 난민.납치 희생자의 증언' 등 총 5장에 걸쳐서 정 씨가 수집한 자료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납치 범죄와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 문제의 전모는 '북한의 분신'인 조총련과 북한 공작원들이 실행한 북송 납치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면서 "북송 납치사건의 진상을 모르면서 북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일본의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