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기관들에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은행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이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인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은행들이 잘못된 투자로 대 금융위기에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또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아 파산 위기에서 회생한 만큼, 이제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가능했던 연방정부의 거액의 구제 금융을  환원하라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14일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We want our money back. And we are going to get it…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주요 금융기관들에 '금융위기 책임 비용'을 물릴 계획이라면서, 미국 금융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아 회생한  만큼, 그런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은행 등 50개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9백억 달러의 비용을 거둔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 그러니까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야기한 데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받은 만큼, 이제는 오히려 정부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내라는 것인데요. 은행들이 왜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까?

답)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많은 은행들이 이익을 올리는 데 급급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고요, 이런 무책임한 투자 행태는 결국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일반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물론 금융위기가 전적으로 은행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무책임한 투자 관행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오바마 정부와 전임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일부 은행들은 낮은 금리 등을 기회로  큰 순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 나머지 경제 분야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일부 은행들이 큰 순익을 올리고, 또 경영자들에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And my determination to achieve this goal is only heightened…

경기 침체 때문에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고, 또 경영자들에게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민은 금융회사들의 그 같은 관행에 크게 분노하고도 있습니다.

문) 은행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씨티그룹' 처럼 구제금융을 이미 모두 상환한 은행들은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한 마당에 이와 관련해 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항변했고요. 또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던 금융기관들은, 왜 우리가 포함돼야 하냐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세금으로 벌을 주려는 것은 좋지 않은  구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부 은행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자시들의 입장을 대변할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금융기관들에게 책임비용을 부과해도, 결국은 소비자나 일반인들의 짐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정부가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부과하면, 은행들은 각 종 수수료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은행권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주장인데요.

또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금융기관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