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의료보험 개혁 상,하 양원 법안의 절충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4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가 극히 어려운 의제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이룬 성취를 치하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이견절충을 통해 훌륭한 단일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작년 말께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두가지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적어도 3천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제공을 확대하는 등 많은 공통사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상,하 양원 에서 전원일치로  민주당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견해차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원 민주당 정책회의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법안을 성사시키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중점 언급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이 성취한 것들에 반대하면서  현상유지와 미국 가정보다는 보험회사들과 기업체들을 위해  싸우려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노력에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화당원들의 최상의 구상이 과거의 나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공화당은 이 논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의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하루 전에 백악관에서 장시간 회동한뒤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사안들에 관한  견해차를  해소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졌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으로 받은 수 백억, 수 천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한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중진인 데니스 쿠시니치 의원과 피터 웰치 의원은  연방정부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악성자산구제법, TARP 로 막대한 지원자금을 받아 순익을 올린 금융 기관들이 최고 경영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상여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쿠시니치 의원은 모든 금융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받았건 받지않았건간에  연방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계획에 힘입어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시니치 의원은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융인들의 자율적 규제실패가  오늘날 미국이 겪는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인들이 벌어들인 돈은 공적자금이며  자체적인 올바른 행동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쿠시니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앞으로 몇 주일안에 의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금융 위기 책임 세를 부과할 의도로 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조지아주 출신 필 긴그레이 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번번히 반대해온 공화당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공화당 연차  당대회에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을 초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밝히고 설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