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미국이 타이완에 미사일을 판매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요격 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미사일 요격 실험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봅니다.

문)중국이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요?

답)네, 중국은 지난 11일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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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대변인은 중국이 육상 기지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문)그런데 이것이 원래  군사적인 내용이니까, 먼저 미사일 요격 실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답)네, 미사일 요격 실험이란 말 그대로 공중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총알로 또 다른 총알을 맞추는'수준의 고도의 군사적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실험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요격 실험의 장소와 미사일 종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관측통들은 중국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요격해 격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중국이 '총알로 또 다른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한 것은 군사적으로 대단한 일 같은데요. 지금까지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답)지금까지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으니까 미사일 요격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합치면 3,4개국정도가 된 것입니다.

 

문)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한 것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답)네, 중국이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실험은 미국이 타이완에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미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그런데 미국이 타이완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과 이번 요격 실험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답)이 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인데요. 미국은 지난 2008년에 타이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최근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문)타이완은 타이완 나름대로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답)타이완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타이완을 겨냥해 미사일 9백여기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 96년 봄에 대만해협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문)그런데 중국은 타이완이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답)중국 정부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타이완을 '중국의 일개 지방 정부' 정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타이완은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타이완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미국은 중국의 그 같은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미국은 그 같은 중국의 주장에 이렇다 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이완에 판매하는 무기가 방어용인데다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방금 언급한 '타이완 관계법'은 무엇입니까?

답)타이완 관계법이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법은 타이완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지금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번 신경전이 본격적인 미-중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미국의 외교 정책 사령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를 대체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간에 견해차가  있어도 정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지금까지 중국의 미사일 요격 실험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