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 가운데 하나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어제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12일 발표한 ‘2010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9개국과 중국의 티베트를 최악의 비 자유 나라와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모두 최하 등급인 7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국민이 정부 등 누구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스스로 자유롭게 투표하는지 여부와 국민 누구나 정부, 군대 등의 압력 없이 정당을 조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성분이나 종교적 성향에 관계 없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또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신앙, 결사, 집회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권 보장, 이동과 거주, 노동,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국장은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해보다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버마와 함께 인권 탄압국들 가운데서도 최악으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기본적 인권 뿐아니라 경제권마저 억압을 받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장마당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더욱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딩턴 국장은 그 예로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예고 없이 화폐개혁을 단행해 장마당 등에서 벌어들인 주민들의 많은 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사실상 경제권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72년부터 매년 전세계 나라들의 인권 실태를 측정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국제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2년부터 매년 최악의 비자유국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푸딩턴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지금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가 인권 보다 핵 문제를 우선시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인권을 꾸준히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모습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버마와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자치지역으로 중국의 티베트가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1점, 시민적 권리에서는 2점을 받아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인권 상황이 4년 연속 악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40개국에서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돼 지구촌 주민의 20%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구촌 주민의 46% 에 해당하는 89개 나라 국민들은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오는 3월께 북한 등 조사대상 1백94개국과 14개 자치지역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