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계속되면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이 계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계속되면 중동 내 북한의 테러활동 지원이 계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20여년 만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동지역 내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을 시사하는 여러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일본, 한국과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란을 통해 레바논 내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과격파 세력인 하마스에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지난 해7월과 12월 두바이와 태국에서 각각 압류된 북한산 무기들의 종류를 보면 최종 목적지가 테러단체 헤즈볼라와 하마스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억류된 선박과 항공기에서 북한산 다연장 로켓 발사기(Short term multiple rocket launcher)와 로켓, 지대공 미사일 등이 적발됐는데, 이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이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는 단체라면서, 이들에 대한 무기 공급 지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테러단체들에 무기와 군사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중동으로 향하는 북한산 무기가 최근 적발된 사례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야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계속된다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동에서의 테러 지원 활동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이라는 지렛대 (leverage)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우선순위로 둔 최대 목적은, 미국이 중동에서의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을 정책적으로 다룰 때 미국의 외교적 수단 (diplomatic hand)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중동 내 테러 지원 활동 확대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계속되는데 따른 미국과 일본 간 관계 악화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2007년 10월 일본인 피랍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미-일 관계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