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 내 일본과 한국 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 허가를 재작년부터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는데요,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중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밝힌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있는 외국 공관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감싸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자국내 일본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출국 허가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이 같이 말하면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국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선양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 허가를 지난 해 4월 이래 중단해 탈북자 10 여명이 공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외국 공관의 탈북자 보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답) 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공관들이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외국 공관의 탈북자 보호와 외국 인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같이 공개적으로 외국 공관의 탈북자 보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탈북자 보호와 인도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앞으로 자국 내 탈북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기존의 탈북자 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며, 중국이 기존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외국 공관의 탈북자 보호와 인도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 한편으로, 탈북자에 대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탈북자 문제가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자국 내 탈북자의 제3국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답)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강경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뒤로 외국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제3국행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중국 내 일본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출신과 그 가족 10 여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내 일본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른바 인도적인 조치로 일본행 출국을 허가해 왔다가 지난 해 상반기부터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체류하고 있는 50 여명의 탈북자들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1년이 훨씬 넘도록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더구나 중국은 외국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외에는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대책은 그동안 강-온 분위기를 거쳐 왔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자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가 급속하게 늘자 북한과 탈북자 인도협약을 맺고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취급해 북한에 강제송환하다가, 6-7년 전부터 국제여론을 의식해 탈북자의 제3국행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잇따라 외국 공관에 진입해 제3국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탈북자를 적발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중국 공안 당국이 지난 해 10월 건국 60주년을 몇 달 앞두고 대대적인 치안 단속에 나서면서 탈북자들도 검거됐는데요,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인 타운인 시타 일대의 유흥업소와 민박집 등에 숨어 지내던 수십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이송됐습니다.

)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 국군포로 등 탈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아는데요,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  지난 해 11월 3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일행은 베이징을 방문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중국에 억류돼 잇는 국군포로 탈북자 정모 씨를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952년 북한군에 붙잡혔던 국군포로 정모 씨는 지난 8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중국의 한 병원에서 3개월째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자루이 부장은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 한국 측의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달 18일 한국을 방문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났을 때, 정세균 대표는 과거 납북자나 국군포로 등이 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원래 한국 국민임을 고려해 중국 당국에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시진핑 부주석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중국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