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토론종결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 국민의 커다란 승리라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상원에서 최대 고비인 의사 진행 방해를 넘어서 곧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상원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토론 종결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 지연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60석의 찬성이 확보된 가운데  21일 새벽 1시께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봉쇄하려 했으나  총 100석의 상원에서 58명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2명의원들을 더해  공화당측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이 확보됨으로써 공화당 전략이 무산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이 의료보험 개혁을 수 십 년동안  봉쇄해온 특별 이익집단의 맹렬한 반대 로비를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치하했습니다.이로써 미국의 가정들과  노령자들 그리고 기업체 등 전국가적인 중대한 변화를 이룩할 의료보험 개혁 실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 의료비 지출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서  치솟는 의료비용을 억제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또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재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3천 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이 같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정부 운영의 새 의료보험 제도를 창설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자들이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법이 막대한 정부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계속 되풀이 주장하는 반대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적자가 처음 10년 동안  1천3백20억 달러 감축되며, 그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정부 예산적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리처드 더빈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료보험 개혁법안 지연전략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의료보험 개혁법안 토론 종결이 표결에 부쳐질 때 60명의 의원들이 출석해 찬성투표를 했듯이 이번 개혁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때까지  필요하면 그때 마다  찬성의원 60명이 출석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 케이 베일리 허치슨 의원은 의료보험 개혁법안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허치슨 의원은 여론 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국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원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대중의 열의가 줄어들었지만 의사들은 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의사협회, AMA의 세실 윌슨 박사는 AMA의 의료보험 개혁법안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MA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위한 제도를 향상시키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두 개혁법안을 절충한 최종 단일 개혁법안은 내년 1월중에 마련돼 양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