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전체 발전의 40%를 차지합니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내 핵폐기물은 이미 1만 t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7백 t 씩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 최규식 의원은 이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 지금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 폐기물에 일부 포함된 폐연료봉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2014년 만료되는 이 협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연료봉 재처리가 핵무기 제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우려를 조금 덜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근재 교수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연료 재처리와 연료 재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일본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습식이라고 그럽니다. 습식. 아주 잘 정립이 돼 있는 기술인데, 사실 군사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기술이예요.”

한국은 그런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이 교수는 말합니다. 그보다는 ‘파이로 처리(pyro processing)’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파이로 처리 방식을 통해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추출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폐연료봉의 양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국제위기감시그룹의 대니얼 핑크스톤 연구원은 남은 10%의 폐연료봉이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같은 폐연료봉들이 절도나 파괴,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한반도의 현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경우 북 핵 6자회담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