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총 34억달라를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정부가  인디언들의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는, 인디언들의 소송사건이 법정 밖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에 대한 연방정부 처우와 관련된 법적 분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미국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인디언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왜 인디언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답)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1887년,  당시 인디언들은 부족 별로 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을 사회에 편입시키고, 또 전국에 걸쳐있는 인디언 소유지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부족 소유지를 잘게 나눠서 인디언 개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들을 연방 내무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농업이나 임업, 광산업, 석유 채취업자 등에게 임대했죠. 이렇게 임대를 통해 거둔 수익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인디언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문) 그러니까 정부가 인디언들의 땅을 대신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인디언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긴데. 인디언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별로 땅도 받았고, 또 정부가 관리를 해주니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요. 왜 소송이 제기된 겁니까?

답) 처음 땅을 받았던 인디언들은 이제 다 사망했고, 그 후손들이 정부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13년전인, 지난 1996년에 몬태나 주 원주민인 블랙풋 부족 출신의 일루이즈 코벨이라는 회계사가, 토지 관리의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요구한 배상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인디언들의 수도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약 22만 7천 제곱 미터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1996년에 제기한 소송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이 조지 부시 정부를 거쳐 바락 오바마 정부에 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었고, 이번에 정부와 인디언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선 운동기간중 밝힌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을 발표한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It is a historic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 합의는 미국과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와 30만 인디언들과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당초 인디언들이 요구했던 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군요?

답) 그렇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디언들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4억 달러를 지급하고, 또 소유권이 잘게 나눠져 관리가 어려워진 땅을 다시 매입해서 통합하는 데 20억 달러등 총 34억 달라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당초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데요. 하지만 인디언들도 이제는 지루한 소송을 마무리할 때라는 생각에 합의에 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인디언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일루이즈 코벨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Yes, we could prolong our struggle…"

정부와의 싸움을 더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노환으로 사망하는 인디언들도 생기고, 또 가난 때문에 당장 정부의 배상금을 필요로 하는 인디언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문) 이제 양측이 합의안에 동의했으니까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1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으로 일단 소유권이 있는 모든 인디언들에게 1천 달러씩을 나눠주고, 나머지 배상금은 해당 토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말씀 드린 데로 토지를 재구매하고 통합하는데도 2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데요. 일부 토지들은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소유권이 너무 많이 쪼개져서, 임대수익보다 수익을 분배할 때 드는 관리비용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법원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OUTRO: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가 원주민 인디언들의 토지를 부실 관리한 책임을 지고 수십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