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어제 (19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회원국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한국 등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는 19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상정한 대북 인권결의안을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한편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스웨덴 정부 관계자는 유엔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북한 정부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바로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외교관 액트> 스웨덴 정부 관계자는 발언에서 유엔총회는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에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이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거나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결의안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부과 등 북한 내 각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만연해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서방국가들이 찬성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쟁점화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발언이 이어지는 등 40분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북한을 파괴할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덕훈 액트>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박 차석대사는 또 결의안은 북한의 국가사회 체제를 부인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사는 이어 결의안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로 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백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유엔총회는 이를 근거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제3위원회는 이날 버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별도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