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이 다음 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안 중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북 양자대화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양에 단계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 보스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을 통한 미-북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미국과 북한의 일련의 주고받기식 협상 등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1단계로 12 월8일 방북하는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에서 ‘할 일’은 오바마 행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미-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등에 대해 북한 당국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쇼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미-북 간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약속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대북 에너지 제공, 평화협정 협상 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 평화협정, 그리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핵 협상을 이유로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핵 협상과는 별도로 위조지폐나 마약 밀매 같은 북한의 불법 활동도 꾸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 영향력이 큰 민간단체로 알려진 미국진보센터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6자회담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렌스 코브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국, 일본 등이 차례로 핵 개발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브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월 평양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낸 데 이어 보즈워스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북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증거라며, 북한 당국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