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여성이 일반 사병으로 지원하는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여성 지원병 제도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10년 안에 여군 병력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강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방부가 병역 자원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여성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2011년경 이 방안의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여성 지원병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 남성 병사와 함께 복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 지원병 제도가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 병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부서 즉, 군사 주특기와 생활시설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68만 명인 군 병력이 51만 명 선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남성만으로는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원병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육군의 의무 복무기간 단축이 18개월로 완성되는 2014년 7월을 지나서 2015년이나 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방부는 여성 지원병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 병사들은 전투병과가 아닌 기술병과 쪽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또 지원병으로 근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여성들에게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취업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군에는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지원해 근무하고 있으며, 숫자는 전체 병력의 3% 정도인 5천5백60 명 정도입니다.

군 당국은 지원병 제도 도입과는 관계없이 오는 2020년에 현재의 2배인 1만1천 명 선, 전체 병력의 5.6%를 여군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마다 여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