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국과 북한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양자 간 직접대화는 아직까지 큰 진전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9개 유엔 회원국들은 3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해 북한 정권이 협조할 것과 외국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인권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 3위원회에 상정된 뒤 오는 11월 중순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이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 의 의지가 모아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 한국 정부는 결의문안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며 "최근 유화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자국내에서 인권 유린은 없으며, 이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반북 선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는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지난해처럼 반발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측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반발은 하겠지만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큰 관심을 모았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성 김 북핵 특사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간의 추가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리근 국장은 참석했으나 성 김 특사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현직 주요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윈스턴 로드 전 주중 대사는 이날 7시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리근 국장이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리근 국장 역시 세미나가 끝난 뒤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방북 문제와 6자회담 복귀시기와 조건등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근 국장은 11월 2일, 평양으로 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