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제재로는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 레이번 건물에서는 28일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ICAS) 주최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 쪽으로만 치우쳤던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정책보다 현실적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제재가 이미 북한 금융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이들 당국자에 따르면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무기를 실은 것으로 알려져 회항한 북한 선박 ‘강남호’ 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회항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 내에 과거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아시아델타 은행에 가했던 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국제법으로 각국이 협력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재를 통해서는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과학원 산하 한국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제재가 북한의 자금 이동에 불편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의 핵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수록 북한이 굴복하고 정책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며,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유엔 제재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상류층을 겨냥한 제재의 효과는 대부분 심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그러면서 제재로 인해 자금 이동이 불편해졌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독일산 승용차를 들여오려다 어려움을 겪는 일도 벌어졌지만, 북한 상점에는 일본산 물건이 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