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접촉설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늘 (26일) 북한 당국에 옥수수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북한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2차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해 남북대화 분위기에 물꼬틀 틀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옥수수와 분유,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그리고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오늘 오전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현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의약품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북한 측은 이 전통문을 접수했으나 수용 여부 등 답신은 아직까지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북한 측이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 북한에 대한 이번 지원의 형식과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지원 형식은 대한적십자자사 북한적십자회에 보내는 민간 차원이지만, 적십자사가 한국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해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인 셈인데요, 북한 측이 이번 지원을 받아들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돼 남북대화 분위기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지원 규모는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의약품입니다. 옥수수 지원 비용은 포장비 등을 포함해 40억원 정도가 들어가며, 순수하게 적십자사에서 준비하는 분유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규모와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를 외국에서 구매해서 포장, 선적하고 북한 측에 보내는 데는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서 품목을 옥수수로 택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주로 먹는 곡물 중 쌀보다는 옥수수가 군대로 흘러가거나 고위층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일부에서는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북한 측이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지요?

답) 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1만t은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중 40억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2차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26일)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억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민간단체들로부터 이미 접수한 사업들 중에서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의약품, 식량 등 물자 지원사업 중심으로 2차 기금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재단과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5개 단체가 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대북지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1차로 10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문)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한국 정부가 최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법으로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독이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과 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모델로 삼는데 대해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지난 해 이 용역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오늘 (26일) 파악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해 11월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를 한국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추진 원칙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인 만큼 북한 측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과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K-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할 경우 송환의 대가로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을 해야 하며, 정치나 이념적 쟁점과 연계하지 말고 오직 국군포로와 납북자 개인이나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