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어제 (22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핵 확장 억지력에도 합의했는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연례안보협의회 결과를 정리해봅니다. 

문) 최원기 기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마쳤나요?

답)네, 아시아 순방에 나선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에 도착해 1박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22일) 서울을 떠났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어제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과 제41차 연례안보협의회를 갖고 16개 항에 걸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공동성명이 16개 항목이나 되니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답)네, 미-한 두 나라 간 이번 연례안보협의회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 문제 대처 방안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문)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답)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과 게이츠 장관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정책 공조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한 양국과 동맹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 명문화 됐죠?

답) 그렇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 억지력의 수단으로 핵 우산과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재래식 전력 등 3가지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한 연합군이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문)그런데 ‘핵 확장 억지력’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네, ‘핵 확장 억지력’은 종전의 ‘핵 우산’ 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 우산은 미국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등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동맹국을 지켜 준다는 일종의 ‘핵 방패’ 개념입니다. 그런데 확장된 억지력은 이 내용을 좀더 구체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대륙간탄도탄 (ICBM)과 미사일 방어망 등을 동원해 한국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문) 한마디로 핵 우산이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된 억지력은 군사적 개념이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당초 전작권 문제와 관련 미 국방부의 한 관리가 ‘2012년 상황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해 ‘혹시 이양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당초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한국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른 것 같던데요?

답)미-한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평화유지 활동과 세계적인 안보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관측통들은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 같은 간접화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