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스웨덴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무성의 김춘국 유럽 담당 국장이 지난 12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해 스웨덴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가 14일 밝혔습니다.

바리외 대사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아시아 인권레짐과 북한인권’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외 대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에 응할 것과 유엔 인권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이기도 한 스웨덴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북측 대표단에게 전했다고 바리외 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경제학자 등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법제도와 조세제도 등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바리외 대사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웨덴과의 인권 대화에 응하는 것과 관련, 바리외 대사는 “스웨덴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닌 인권 상황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리외 대사는 또 최근 들어 헌법 개정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참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 인권 보호 조항을 삽입한 것에 대해 바리외 대사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작지만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리외 대사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 탄압을 완화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인권 개선 없이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사관을 둔 유럽연합 회원국 9곳 중 스웨덴 대사관은 중점 공관으로,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진전을 감안해 비공식, 비정기적으로 인권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체제위협이 적고 개발 지원을 비롯해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럽연합과의 비공식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