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어제 (13일) 민주당이 주도해 제출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정치 최우선 순위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주요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개혁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지난 몇 달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끝에 13일 표결을 통해 찬성 14, 반대 9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은 메인 주 출신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안이 재무위를 통과한 직후 연설을 통해, 공화당 소속인 스노우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은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법안들을 검토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두 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법안에 찬성한 스노우 의원의 용기와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진지함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노우 의원은 자신이 왜 개혁안에 찬성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이 직면한 엄청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노우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재무위의 개혁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상원 전체회의에 제출될 최종안도 자동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재무위에서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가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은 자축하고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니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개혁안이 상원 전체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원 60 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회가 균형과 상식을 담은 자신의 개혁안을 처리해 건강보험과 관련한 높은 비용을 통제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공화당 역시 개혁을 원하지만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미국인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은 건강보험을 점점 더 정부가 통제하는 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재무위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스노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텍사스 주 출신 존 코닌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안은 미국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재무위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모든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