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어제(8일) 워싱턴에서 ‘2009 북한인권 백서’ 영문판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통계자료화 한 이 백서는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1만1천2백6건의 북한인권 피해 사건과 이들 사건에 관련된 7천1백37명의 신상자료, 탈북자 1천7백 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망라된 백서가 영어로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8일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에서 ‘2009 북한인권 백서’ 영문판을 발표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통계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여상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저희의 백서는 주관적 설명을 최소화 하고 모든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테이블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권침해 사례 중 특히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가 59%로 가장 많았고, 생명권 14.9%, 이주 및 주거권 10.8%, 생존권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계화한 백서는 북한인권 실태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여상 전 소장은 “북한은 인권 유린 사건의 백화점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 사건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합니다. 북한 당국이 밝힌 이유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사건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정치범과 형사범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합니다.”

윤 전 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영문판 백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소장은 특히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 등에 백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방대한 자료를 담은 백서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런 자료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며 “북 핵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당국자들은 이 백서를 한 권씩 들고 북한 측에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오는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회의에서도 이번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척 다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서에는 피해자들 뿐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는데, 언젠가 줄줄이 이어질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한 소송 사건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전 사무총장은 이번 백서가 북한인권 실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라고 평가하면서도, 내용이 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형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전 사무총장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좀 더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백서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