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나진항의 부두 개발권과 전용권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나진항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 나진항의 부두 개발권과 전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7일 옌변 조선족자치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창리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다롄에 있는 창리그룹 측은  “이미 북한 최고위층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의 허가 절차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창리그룹 측은 또 “북한도 나진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나진항 개발권을 넘긴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서 만든 물품을 주로 서해안에 있는 다롄 항구를 통해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롄 항구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나진항을 확보하면 각종 물자를 저렴한 비용에 태평양을 통해 일본과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탈북자 출신인 한국 서강대학교의 안찬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북지방에 많은 중공업 기지들을 갖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물품들을 대양을 통해 일본 등에 내다 팔 수 있고, 가장 빨리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진항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나진항 개발권을 중국에 넘겨줌으로써 몇 가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중국 훈춘과 나진을 연결하는 포장 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진항 개발권을 따낸 창리그룹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에 93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안찬일 박사입니다.

“나진 등을 중국 쪽에 임차 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이번에 아마 도로와 항만 임차를 확정함으로써 중국 쪽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관측통들은 나진항 개발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 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요즘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진항 개발 등 외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교수는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경제가 회복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상태고, 중국이나 기타 북-미 관계 개선으로 북한에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강성대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기에는 북한 체제가 너무나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비효율적인 체제를 개혁하고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나진항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1년 북한은 함경북도 나진과 선봉을 국제적인 무역지대로 만들겠다며 이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핵 문제 등이 겹치는 바람에 외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