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길어질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최근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 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최근 민주당 신낙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중 무역 규모는 지난 1999년 20%에서 2008년엔 5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남북 교역 규모는 1999년 18%에서 꾸준히 늘어 2007년 38%까지 올라갔다가 남북관계 악화로 2008년엔 6%포인트 줄어든 32%로 나타났습니다.

신낙균 의원은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온 남북 경협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무소속 의원도 "중국의 대북 투자가 경공업과 농업,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JK Act 01 1007 "북-중 무역이 7,8년 전에 비하면 두 배, 세 배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지금 북한은 중국 쪽으로 완전히 경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농업, 경공업, 물류, IT, 과학기술, 인프라, 전 분야에 관해서 북-중 간의 전면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이런 합의를 작년 시진핑 부주석 방문 이후, 특히 이번 원자바오 총리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악화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외무역이 위축된 데다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주요 무역국인 한국과의 교역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질 경우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남북 교역 규모는 9억3천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1개월 연속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당분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대남 교역의 손실을 메우려 할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로 남북 교역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교역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개성공단 사업이잖아요.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9월 1일자로 풀렸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원자바오가 가서 '특별히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북한으로서는 남한하고의 경제교류가 줄어들면 그것을 중국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의지를 옛날부터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중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죠."

임 소장은 중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에 대해 "중국이 경제 지원의 대가로 내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