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비밀 핵 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란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미국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에 있는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들어서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지난 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란에 제2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이 지난 몇 년 간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 중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제출한 사실도 세 나라가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문제가 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했다고 응수했습니다. 핵 시설을 가동하기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한 몫 했죠?

답)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란은 혁명수비대의 기동훈련을 시작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방어용'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사거리 2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미사일도 시험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일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경제제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해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의 움직임이 핵심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들은 이란과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이란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재의 고삐를 더 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핵 개발 계획이 핵무기와 상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란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간에도 온도차이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이란이 계속 협력을 거부하면 제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며 한발 물러서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재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 중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인 이유입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보면요, 중국과 이란은 석유와 가스개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그 결과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안정적인 석유 수입원이 돼 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분야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시작된 뒤 서방 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그 빈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중국이 이란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은 1천2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의 대가로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란으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의 정유시설 건설사업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요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이 부족해서 휘발유를 자급자족하지 못했던 이란으로서는 중국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군요. 중국이 이란을 감싸주고 있는 데는 이념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중국은 지난 1950년대 이후 외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 원칙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돼다 보면 결국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지난 주 이란이 공개 시인한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느 수준까지 사찰할 수 있느냐가 국제여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계속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중국 역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지금까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