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3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양자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북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그랜드 바겐’ 방안을 관련국들에게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방한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북한에 6자회담 틀 내 양자대화를 촉구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의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양자대화를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미-북 양자회담 관련 협의를 거쳤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지금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공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5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오늘 한국 측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답) 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박2일의 짧은 일정 때문인지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조찬을 시작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예방한 데 이어 권종락 차관과 면담, 그리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회동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권 차관은 “한-미 두 나라는 정상에서부터 다른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면담에서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접근방식에 의견이 같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북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위상에 걸맞게 북 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 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남북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데도 그동안 한국의 목소리가 없었고 미국과 중국의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자신이 제안한 북 핵 일괄타결 방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 중 언급한 그랜드 바겐이 남북 문제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이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면 미국이 적대행위를 안 하겠다는 보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고 타결하자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구요…”

문) 스타인버그 부장관도 오늘 그랜드 바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두 나라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한 두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랜드 바겐 제안으로 북 핵 관련국 간 이견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일부 논란에 대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를 함께 부인함으로써 공조체계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직 추상적 차원의 제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랜드 바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와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과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에서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한 북측의 첫 공식반응이라고 하겠는데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천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핵 포기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 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철두철미 조-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한국 측 그랜드 바겐 방안은 “조-미 사이의 핵 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 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 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라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