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이후 11년만에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헌법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규정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오늘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28일 언론에 처음 공개된 북한 새 헌법은 8조에서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종전 8조에는 “국가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관련 의무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 헌법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문) 북한의 이번 새 헌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새 헌법은 100조에서 국방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라고 명시했습니다. 102조에는 국방위원장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담은 103조에서는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방부문 간부 인사권, 조약 비준권, 특사권, 전시상태 선포권 등 6개항을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는 김정일 정권을 법적으로 더 공고히 하고 후계구도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주도적으로, 헌법에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할 때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 또 하나의 측면은 앞으로 후계구도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위상이 명확하게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 새 헌법이 종전 헌법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 새 헌법은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조항이 신설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또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고 3개 조항에 걸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빠지고 ‘선군사상’이 추가됐습니다. 3조에는 ‘선군사상’을 추가해“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상이 김일성 주석이 만든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한 셈입니다. 주권 소재와 관련해 노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종전 헌법 조문에서 ‘군인’을 추가했습니다.
 
문) 새 헌법에서 ‘공산주의’란 단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이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금강산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에서 한국 측 기자단과 만난 한 북한 측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는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산주의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구분이 없는, 계급이 하나 뿐인 사회인데 미제(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좀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공산주의를 빼고 사회주의를 제대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유연하게 대외 부분에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북한이 사회주의를 하되, 실제 성과를 거두는 그래서 주민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쪽에서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이는 다시 말해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문)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북한이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행사장에서 나온 한 북한 측 관계자는 ‘150일 전투’에 이어지는 대중동원형 경제증산 운동인 ‘100일 전투’와 관련해 “지난 9월23일 시작됐으며 12월31일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북한에서 석탄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90년대 중반 큰물(수해) 때 수몰됐던 탄광이 정상화됐다”면서 “150일 전투 때 탄광에 가서 직접 봤는데 전력 사정이 좋아져 기계를 돌려 탄광에서 물을 빼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