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12억에 이르는 자국 국민의 생체 정보가 담긴 신분증(Biometric Identity Cards)을 발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좀 더 원활히 조달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유미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먼저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네, 인도 정부는 사상 첫 주민등록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12억에 달하는 인도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대대적인 사업을 향후 4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인데요, 신분증에는 국민 고유 일련 번호와 함께 지문과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는 온라인으로 저장되는데요, 이로써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민  자료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문)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 국민들은 어떻게 신분을 증명 해왔나요? 

답)물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배급증 등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인도 국민들이 이러한 신분 증명 증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증서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전국적으로 모두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 왔습니다.  

문)신분 증명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예를 들어 이들은 신분 증명을 
할 수 없어 빈곤층을 위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보건 등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 뱅갈 출신으로 24세인 레누 보즈  씨는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수도 뉴델리로 이주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려고 적은 월급이나마 저축을 하기 원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서 은행 예금 구좌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즈 씨의 경우는 불법 빈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일거리를 찾아 해마다 대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 이주자들의 증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민등록 정보화 사업으로 인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빈곤층들에 신분 증명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비효율적이었던 공공 서비스의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또 빈곤층을 위한 혜택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분증을 위조해 빈곤층을 위해 지원되는 식량을 중간에서 착복해 이를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는 극빈자 구제기관인 옥스팸(Oxfam)의 니샤 아가르왈씨는 이번 사업은 투명성을 도입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빈곤층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아가르왈씨는 지적했습니다.  

문) 인도 인구가 12억 명 이라고 하셨는데, 일일이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는 작업이 만만치 않겠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방대한 인구 수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을 근거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할 지 그 기준 선정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소득세 납부자 기록과, 은행 계좌, 휴대전화 가입자 기록, 선거카드 소지자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신분증 발급 대상을 정하고 확인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러 기록들이 중복 등록된 경우도 많고 위조 신분을 사용한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은 어떤 형태의 신분 확인 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최고의 기술 회사 가운데 하나인 인포시스(InfoSys)의 공동 설립자인 난단 닐레카니 씨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전례없이 방대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억명 이상의 생체 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한 사례가 전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