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어제 (24일) ‘유럽에서의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유럽에서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물었습니다.

카트라이트 미 합참부의장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은 중단기적으로 유럽 지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동식 탐지장치와 요격미사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에서 실현하려는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이 이미 일본에서 소규모 형태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또 현재 많은 나라들이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 방공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이 가장 앞서서 이지스 방공체제를 통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도 신속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과 그밖의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탐지장치들을 활용해 이 장비들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도 이른바 ‘공동방위 (Collective Defense)’를 구축할 수 있다고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과거 예상됐던 것보다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는 정보 판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진 적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그 문제에 관한 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틀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주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체코와 폴란드에 지상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각각 배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 본토보다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유럽주둔 미군을 방어하는데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