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게 될 것을 감안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 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내년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대북 지원 등에 사용할 남북협력기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대북 지원 등에 사용할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억원 정도 늘어난 1조 1천1백84억원대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영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아마도 현재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의키로는 전년도 즉, 2009년도 올해 협력기금 규모와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서 통일부는 순수 사업비를 이같이 책정했으며 곧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지난 해에 비해 쌀과 비료가격 등이 10% 이상 떨어졌고 올해 기금 사용 실적도 10%를 밑돌고 있는 있지만, 남북 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은 필요하다고 우리 부가 판단을 했고, 관련해서 예산 당국과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정부 당국자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수준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등의 조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1일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계획이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7백50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내에 설립한 식량 공장에서 원료로 쓸 콩, 분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구입 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에서 그 같은 요청의 공문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실무 부서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특히 북한의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세계식량계획이 한국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동참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죠?
 
답) 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 등으로 지난 5월 이후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가 거의 없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이후 긴급지원 프로그램 모금액은 7천5백만 달러로 당초 계획한 5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6월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와 현지 주재 직원 인원 등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문)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시죠?
  
답) 한국 정부는 당국 차원의 대북 쌀 차관 제공과는 별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매년 옥수수 10만t 가량을 북한에 지원했고 2007년에도 콩과 옥수수 등 3만 2천t (2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국 차원의 직간접 대북 식량 지원이 전혀 없었던 지난 해의 경우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사업에 최대 6천만 달러를 기여해 달라’는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이 있었지만 북한 식량 사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 등에 따라 지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