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10 회계년도에도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밀레니엄 첼린지 재단’도, 2010 회계년도 지원 대상국에서 북한 등 12개국을 제외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해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결정문 (Presidential Determination)을 발표했습니다.

결정문은 북한과 버마, 짐바브웨 등 17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뚜렷한 개선 노력도 없었다면서, 지난 2000년 발효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2010 회계년도에 이들 나라에 대해 특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조항은 이들 나라에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이번에 지목된 17개국은 지난 6월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최악의 국가들로 분류됐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저소득 국가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밀레니엄 첼린지 재단’도, 2010 회계년도 지원 후보에서 북한 등 12개국을 제외했습니다.

‘밀레니엄 첼린지 재단’은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전세계 55개 저소득 국가를 지원 후보로 선정하면서, 북한과 버마, 수단 등 12개국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법적 규제 때문에 지원 후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회계년도까지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제 조항들이 남아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재단’은 정치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저소득 국가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사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부이사장을 맡아 농업과 금융, 보건, 교육 분야 등에 지금까지 총 67억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