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번 국제회의의 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판 포괄적 대북 협상안인 ‘신 평화구상’을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유엔총회와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 5개국 등 관련국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주에 유엔총회와 G-20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주요국 정상 간 회의와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비해서 5자는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유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북한에 대한 포괄적 협상안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신 평화구상’과의 조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 평화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하고 이와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설치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신 평화구상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양자대화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북한의 대외적인 유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남북관계에도 중대 전환기라는 인식 아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기간을 신 평화구상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주려고 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신 평화구상 이 부분과의 절충점들 또는 유사성,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측통들은 이번 국제 회의들과 그 과정에서 있을 각국 정상 간 또는 외교장관 간 회동이 아직 미-북 양자대화가 시작 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세부조율보다는 일단은 미-북 직접 대화의 내용에 대한 사전조율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의 최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해 5개국은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 양자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북 양자대화 추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의 최근 동북아 순방 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한 틀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추후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 측이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사전 사후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5자 간 공동 대응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5자 간 긴밀한 공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