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과정이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874호 이행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이 북한의 국가발전이나 정상적인 대외접촉, 북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해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나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북한이 대북 결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대북 제재는 안보리 행동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모든 나라들은 결의 이행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