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가 갖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지난 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무부의 어제 조치는 다소 예상 밖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한 제재를 이행해나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미-북 간 양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기조도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미-북 관계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미국의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문) 미국이 북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네. 재무부는 지난 달 30일에도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남천강무역회사’와 이란에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앞선 조치들과 비교되는 점은, 재무부가 이번에 좀 더 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북한과 버마의 무기 거래, 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답) 네.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무기 관련 거래를 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이 은행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단천상업은행’이 지난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단천상업은행의 모회사이며, 탄도미사일과 재래식무기 관련 부품,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알려진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가 올 해 버마에서 중국으로 보낸 자금도 포함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미국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포함해 여러 관리들이 버마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버마의 무기 거래와 이에 따른 자금 이동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광선은행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도 눈에 띄는데요. 앞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총괄하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해 대북 제재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회담에서도 대북 제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의제로 다뤘고요. 재무부는 이번에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은행이 중국 단동에 적어도 1곳의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버마에서 중국으로 무기 거래 관련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과의 정보 교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그렇군요. 이번 발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답) 네 또 재무부는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조선혁신무역회사’도, 지난 2008년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을 핵 협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가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의 자금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