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미국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미-북 간 양자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4일 평양의 백화원에서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설명 들은 존스 보좌관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가 비핵화 돼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건강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보좌관의 설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여기자 문제 뿐아니라 핵 문제와 미-북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했음을 의미한다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된 수준의 언급만을 했다면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자문해 온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면담을 돌파구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김정일-클린턴 면담이 미-북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우선 북한이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미국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6자회담 복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에 대한 희망을 밝혔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년 간 수 차례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번번히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05년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9.19 공동성명에 합의해 놓고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만 믿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위기를 조성할 때마다 평양에 뭔가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이제는 그 같은 방식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9일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4일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워싱턴에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억류된 한국인 근로자와 선원을 돌려보낼 경우 남북관계는 다소 개선될 공산이 있습니다.

평양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퀴노네스 박사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북한이 상황을 보아가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평양이 6자회담에 복귀하거나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해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