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을 심의 중인 미 의회가 북한 관련 예산들을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국방부 예산에서도 대북 자금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24일 2010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29일 공개된 예산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방부 예산 법안의 119개 총칙 중 하나로 “이 법안에서 지출이 승인된 자금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10 국방부 예산에서 별도로 대북 지원 자금으로 승인된 항목은 없습니다.

미 의회는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 지원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세출위는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국 NNSA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요청한 5천2백만 달러 예산을 모두 삭감했으며, 하원 세출위는 2천만 달러만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도 의회에 비핵화 등의 명목으로 대북 경제지원기금 ESF 9천8백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하원은 전액을 삭감했고, 상원 세출위는 4백만 달러만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