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 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내부의 반체제 인사 육성과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송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어제 워싱턴의 한 민간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정부 당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2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포로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헬라 데일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라오스 국민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압제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 연구원은 “폭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5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법정 기념주간인 7월 셋째 주 ‘포로 국가 주간’(National Captive Nations Week)을 맞아 열린 것입니다.

국제정치연구원  IWP의 마렉 초다키에비치 (Marek Chodakiewicz) 교수는 특히 북한의 경우 “민족주의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공산국가”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다키에비치 교수는 정보와 소통이 관건이라며, “북한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전송하고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예산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망명한 북한의 고위급 지도층을 육성해 현직 당국자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성향의 학자인 헤리티지재단의 리 에드워즈 연구원도 북한 내 반체제 인사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관행이었으며,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도 비공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 연구원은 또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대서특필된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후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해 새로운 지도자는 자국민을 위해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초다키에비치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무력 투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다키에비치 연구원은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공산독재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소련에 의해 무력 진압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자유투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다가 이들이 덧없이 죽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비폭력적 저항을 권해야 한다고 초다키에비치 교수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