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는 대북 제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재 이후 대화 국면을 대비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6자회담은 남북한이 주도하는 2+4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북한을 제외한 북 핵 6자회담 참가 5자 간 협의가 대북 제재 이후 국면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에서 김 수석은 "대북제재가 5자 협의의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강연에서 "5자 협의가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이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한국은 물론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고 푸껫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관련국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모두 5자 협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5자 협의가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섯 나라가 만나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또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에 뭘 줄 수 있고 이걸 다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는 게 아니죠."

김 수석은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이 이만큼 하면 국제사회가 이만큼 도와주고 그러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건 곤란하므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원하는 것을 주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다만 두 정상은 지금은 제재 국면이니 그 기간에 5개국이 포괄적 제안에 뭘 담을 것인지 협의해 제재 국면이 끝나면 협의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을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6자회담도 남북한이 주가 되는 2+4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한국을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새로운 협상 틀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이 한국을 핵 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핵 문제는 남쪽과 얘기하지 않고 미국이나 이쪽과 얘기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남북이 그것도 함께 풀어 나가고 그런 남북대화 노력에 국제사회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남북 플러스 주변4국 이렇게 나온 거구요."

김 수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손등을 맞은 꼴이 돼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당분간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