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정식 학력 인정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학교 교재 제작과 교사 연수 등을 담당할 지원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학교의 정식 학력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탈북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교육복지정책과장은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북 청소년 교육 개선 종합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과장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현행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 학교 인가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장기 임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대지와 교사 시설을 갖춰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대안학교는… 그런 것을 탈북 학생 같이 특수한 경우엔 임대를 받는 경우라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현재 한국에는 학력 인정 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한 민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 여명 등 4곳이 있으며, 이 학교들은 모두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남의 건물 일부를 빌려 교실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명의 조명숙 교감은 “그동안 학력 인정이 안 돼 탈북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검정고시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 학력도 중요하지만 적응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정고시 위주로 하다 보면 적응보단 학력 위주로 가고 또 학력이라는 게 검정고시 한다고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 교재를 만들고 교사 연수를 전담할 지원센터도 만들 방침입니다. 전우홍 과장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재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 것으론 안돼요. 그런 거를 개발하구요, 연구하고 또 교육 현재 이런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킹이라든지, 교사들 연수라든지요,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할 기관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지원센터도 구축이 돼서 허브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개발원 내 통일교육연구실 등 기존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지원센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이나 특기, 적성을 면밀히 살펴 마이스터고, 전문계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의 특례 편입학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부모 등 후원자가 없는 이른바 무연고 탈북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나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명의 조명숙 교감은 “재능이나 적성을 따져 다른 일반학교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일반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의 상당수가 적응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탈북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교를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울러 모든 탈북 청소년에게 교사, 대학생, 퇴직 교원 등이 1대1 지도를 해주고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과 보충교육을 하거나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출신 전문인력을 발굴해 이들을 방과후 학교 강사나 인턴교사 등으로 적극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6살에서 20살까지의 탈북 청소년이 모두 1천4백 여명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반 학교와 민간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