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 소니아  소토마요르판사는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절대로 개인적 시각이나 동정심 또는 인종적 배경이  판결에 반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사상 최초의 히페닉계 대법원판사가  될것이  유력시되는 소토마요르판사는 상원 법사위원회  이틀째, 인준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의 광범위한 날카로운 질문공세에  맞서, 그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좀 더자세한 소식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일주일간의 인준청문회  이틀째, 소니아 소토마요르판사는  지난날의 발언들에 미루어 인종적 배경이나 사적인 시각이 대법원에서 내리게 될 판결에  반영될 수 도 있음이 엿보인다고 지적하는 공화당의원들의 비판에  맞서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리히민주당소속 상원의원은 지난 2001년 한 토론회에서, 소토마요르 판사가   '현명한 라틴계는 라틴계의 생활경험을 결여한 백인 남성보다 훨씬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해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토마요르판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행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라틴계 여성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생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직접적으로 , 또 명료하게 그리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전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특정 인종집단이나 성별집단이 이점을 누린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모든 사람은 배경이나 인생의 경험을 불문하고,  훌륭하고 현명한 판사가 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으로 믿는다고 소토마요르판사는  말했습니다.

소토마요르판사는 법사위원회 공화당중진인 제프 세쏭의원으로 부터,    여성과 유색인종이 판사가 되면,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판사로서 검토하는 사실들에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으냐고 추궁당했습니다.  세숑의원은 변호사출신인 자신은 그런 발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다구쳤습니다. 

소토마요르판사는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적 배경이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법 그 자체가  우세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경험은 판결절차는 물론,  법을 이해하고 법정진술을 청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믿지만, 법률은 결과를 요구하고,  또한   소송사건 심리에 적합한 사실들에 의존하도록  명령한다고 소토마요르판사는 답했습니다.

또한 법과 헌법에 관한 질문에 관해 소토마요르판사는  지난 1973년  인공유산을 합법화한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이 이미  최종적인  법으로 믿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토마요르판사는  그 1973년도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판례라고 묘사하고, 그 판결은 그후 1992년 소송사건에서 재 확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토마요르판사는  1973년도 이른바  '로우대 웨이드'송사의  법적 토대였던  사생활 보호권리 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원 본회의의 인준을 받게 되면, 소토마요르 판사는 9명으로 구성된 미국대법원에    히스페닉계로는 사상 최초의 그리고 여성으로는 세번째   대법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