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면 미국 등 5개국이 ‘김정일 정권이 살아 남으려면 비핵화 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어제 (9일)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9일 워싱턴에서는 이런 주제를 놓고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와 대서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참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은 3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은 지난 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근거해 평양에 ‘계속 제재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포괄적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련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모든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앨런 롬버그 연구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롬버그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에 다시 협상이 시작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중단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비핵화보다는 핵 확산 방지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고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정책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월 공식적으로 ‘6자회담에 절대 복귀하기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6자회담 재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 등 5개국이 한 목소리로 평양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살아 남으려면 비핵화의 길을 추구하는 길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6자회담 5개 당사국들이 지속적으로 평양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에 좀더 적극적인 손짓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고 말해왔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평양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와이 소재 동서센터 워싱턴 지부의 무히타 알라가파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안보 불안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핵 확산을 차단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