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미국과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미국과 일본이 핵우산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협의의 틀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8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본의 외무성, 방위성과 미국의 국무부,국방부의 국차장, 심의관급이 참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회담이 열리면 미국 측은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핵우산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이용해 일본에 대한 제3국의 핵 공격에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는 유사시 핵무기 운용과 순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피폭국가인 일본의 경우 핵무기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강해서 핵무기 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에 대해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두 나라가 일본에 대한 핵우산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선, 지난 1970년대에 일본이 ‘비핵화 3원칙’을 수정해서 미국의 핵 탑재 함선 기항을 인정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74년 미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해서 핵 탑재 함선의 기항은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지낸 오카와라 요시오(90) 전 주미대사가 밝힌 것인데요, 핵 탑재 함선과 관련해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협상 당시 기항을 인정한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전직 외무성 관리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오카와라 전 주미대사에 따르면 포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1974년 가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기무라 도시오 외상이 외무성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으로서 핵 탑재 함선의 기항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비핵 3원칙 중 하나인 반입 금지를 육상에만 적용해 핵 탑재 함선의 기항은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나카 당시 총리가 포드 대통령 방일 직후 불법 정치자금 파문으로 사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일본 내 조총련 자녀들에 대한 핵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지요.
 
답) 일본 외무성은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핵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말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에 문서로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 국적자에 대해 ‘핵 관련 활동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관한 교육 훈련’을 감시.저지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에는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조총련계 동포들의 자제들이 조선학교 초.중.고 과정과 대학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각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에 관련된 자금의 이전을 방지하는 제재 조치의 실시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환법에 의거해 일본에서의 대북 송금과 현금의 반출,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일본 독자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현재 이탈리아에선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우려하는 입장을 강조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교도 통신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구요. 이란의 선거 후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