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한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핵 지원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미국의 지원금으로 북한에 평화적인 핵 개발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제출한 “2009 테러지원국에 대한 핵 지원 금지법”은 북한과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에 대한 핵 지원에 미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댄 버튼, 마이클 맥콜, 테드 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IAEA가 북한과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에서 기술협력 사업을 펼칠 경우 미국의 분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IAEA 안전 조치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나라, 유엔 안보리의 핵 관련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기술협력 사업은 IAEA가 회원국들의 평화적인 핵 에너지 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국은 운용기금의 25% 를 분담하는 최대 기부국입니다.

법안은 평화적 목적의 핵 관련 장비와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며 IAEA의 기술협력 사업이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IAEA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6천만 달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지원을 금지한 나라에 IAEA가 기술협력 사업을 벌일 경우 해당 자금의 규모만큼 미국의 전체 분담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1994년 IAEA를 탈퇴한 이후 기술협력 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재가입 가능성도 불투명해 법안의 대북 압박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 동결 기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0 회계연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6월 23일 국무부가 요청한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최종 처리하면서, 북한 관련 예산 9천 8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대외사업 소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국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떠한 자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달 25일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하면서 에너지부가 북 핵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요청한 5천2백만 달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